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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정치개혁
글쓴이
강남훈 외 1명
출판사
진인진
출판일
2020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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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어촌기본소득 연구단장·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당과 햇빛바람소득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정치개혁의 정책 도구로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던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말 초판이 발간된 이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후퇴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축소되고, 이마저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치 전술로 인해 다변화된 국민의 대표성 강화가 완전히 실종된 21대 총선의 결과 분석 및 개정된 선거법의 한계와 다시 개선되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 내용이 보강되었다. 기존의 ‘공동부’ 기반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뛰어넘어 ‘공동선’ 지향 기본소득의 지평을 새롭게 소개하는 시도로 발간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모두를 위한 실질적 민주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정치/행정 개혁의 관계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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