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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글쓴이
임재홍,권혜령,류은숙,염형국 공저
출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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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인권이란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성, 국적, 사회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인간이기에 존엄하다. 인권은 침해된 이후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범죄 불처벌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보장에 필요한 법률을 다수 제정하였고, 국제인권조약을 대부분 비준하였다.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국가권력기구로는 담보해 내지 못했던 인권보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대적 인권(제2장), 과거청산과 인권(제8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권(제14장)을 새로이 포함시켰다. 『인권법』 교재가 인권친화적 감수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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