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공화국과 법치주의
글쓴이
권순일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8월 2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권순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법학박사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S.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Fellow
서울형사지방법원 · 서울민사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 · 수석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현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저자가 법관생활을 하면서 주심으로 관여하였거나 의견형성이나 집필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제1편 ‘공화국과 법의 지배’에서는 ‘시민사회의 법질서’, ‘정부와 법치국가원리’, ‘시 장과 법’이라는 주제로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공화국에서 시민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도덕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법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정부 는 법치주의원리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시장에서 경제력의 남용은 정부규제의 대상 이 되는 것이지만, 각각의 영역이 가지는 독자적인 가치와 논리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한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다. 일반인들이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고르려고 하였고 전문분야에 관한 사건은 가급적 제외하였다.

제2편 ‘법학이론과 판례’에서는 법학방법론이나 법률해석론이 재판실무에서 어떠 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판례가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체 법 분야별로 대법원 판결들을 골라보았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제3편 ‘판사와 사실심’에서는 하급심에서 재판을 맡아 처리한 사건 중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훗날 대법원 판례로 남은 판결들을 모았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판례나 문헌을 찾아보아도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 소 법적 사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제1심법원이야말로 법학방법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까닭이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