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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록의 이해
글쓴이
박광서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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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광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제7회,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전 사법연수원 교수(2017~2020)
현 수원고등법원 판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실제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형식의 법률문서, 이를테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록 관련 교재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책은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별로 소재를 나누어 누구나 쉽게 형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은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형사 사건기록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다룬다. 제2장(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은 최종 판결의 전 단계에서 재판연구원이 검토하고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를 설명한다. 제3장(유형별 기록검토)은 총 9개의 형사 모의기록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변호인의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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