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핫 이슈인 생명윤리와 법,
그 논란과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하다

이 책은 2005년 출간된 『생명윤리와 법』의 제4개정판으로,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던 초판을 기반으로 그동안 개정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완성한 생명윤리 분야 개론서이다. 생명윤리의 개념과 특징, 범주 등을 정리하고 생명윤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생명윤리에 관련해서 한국의 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번 제4개정판에서는 생명윤리 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몇몇 중요한 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추가하여 정리했다. 연명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이종 이식 연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등이 그 예이다.

생명윤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기술,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인 인권의 규범 아래서 발생 가능한 현상을 해석하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가 시민의 교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규범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윤리와 법은 개인과 사회의 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규범으로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하여 생명윤리와 법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룬다.

이 책에서는 최근 생명윤리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현재 생명윤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윤리적 함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내의 사례와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생명윤리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대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률, 가치에 바탕을 두어 서술한 이 책은 국내 생명윤리 담론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에서는 그동안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외국의 예를 주로 참고하게 되면서 확실히 정의되지 않았던 용어들을 정리했다. 특히 첨단 생명과학 기술과 연관된 용어일수록 혼돈이 매우 심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부분을 재정비하고 표준 용어와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이 책은 대학 강의를 위한 기본 교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서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생명윤리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과 그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접근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