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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틀렸다
- 글쓴이
- 김종철 저
- 출판사
- 개마고원
- 출판일
-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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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의와 평화를 회복할 대안적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연구하고 있다. 2000년에 캐나다 요크대학 정치학과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이 대학에서 2011년 박사학위를 얻었다. 졸업 이후 독일 퀼른에 있는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카롤로스3세 왕립대학의 경제사학과, 미국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법대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 여러 학자와 교류했다. 저서로는 2019년에 출판한 『금융과 회사의 본질: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가 있다. 여러 학술 논문을 출판해왔는데, 특히 근대 초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세 가지 근간인 현대 금융과 주식회사 그리고 대의제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 탄생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으로 2014년에 미국 진화경제학회로부터 ‘올해의 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기본소득이 위험한 처방인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의 몽상적 주장에 머물렀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각광받더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는 진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일 수 없는 재난지원금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가 하면,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도 ‘한국형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내세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기본소득을 외친다. 이제 기본소득을 빼고는 미래의 정책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닥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로 기대받고 있다. 특히 그 지지자들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정치철학자 김종철은 기본소득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것의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이들의 삶을 돕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동적 정치가들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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