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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신동운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0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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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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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법총론』 제12판은 2020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형법전을 보면, 형법각칙 부분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강간죄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형법총칙 부분에서는 특별한 개정이 없었다. 판례는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대법원의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상세히 분석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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