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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론
- 글쓴이
- 조홍식 저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0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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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홍식
198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1989년~199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3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Master of Laws)
1994년~현재 미국 뉴욕주 변호사
1995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J.S.D. (Juridicae Scientiae Doctor)
1997년~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1년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06년 University of Tokyo Faculty of Law,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2016년~2018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
2020년~2021년 외교부 환경협력대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환경법원론』 제 2판에서는 단순한 오타뿐 아니라 문장이나 단락의 재배치, 그리고 윤문이 필요한 부분이 수정 되었다. 또한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이 규정되는 등 2019년 법률개정이 있었으며, 비록 소수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대법원판례도 선고되었다. 그리하여 개정판에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협동의 원칙”과 “환경정의” 부분,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원인재정”이 보완·추가되었고, 판례가 보완되었으며, 혼란을 준 부분들이 수정·보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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