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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
글쓴이
남복현 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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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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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에 관해 세 단계로 접근한 책이다. 첫째 단계는 그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 실무에서 나타난 효력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단계는 구체적인 결정실제에 나타난 쟁점적 사항들을 평석하는 것이었다.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년여 동안 심판대상, 결정주문 및 결정의 효력이라는 3자 관계를 중심으로 총 12편의 논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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