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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요해 1
글쓴이
권순한 저
출판사
피데스(fides)
출판일
2013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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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이번 개정판에서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법총칙의 행위능력 부분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였다. 기존의 행위능력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성년후견제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개별 조문의 해석론이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 전반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판례도 축적된 것이 없어 집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것과 제 사견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그 내용과 쟁점을 충실히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친권과 양자에 관한 민법규정이 개정된 것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 기존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었으며, 논의가 많지 않지만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 사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해의 편의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 나온 판례를 보충하고 필요하면 해설을 덧붙였다. 판례는 2013년 5월 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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