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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민사판례
글쓴이
박재혁 저
출판사
진원사(진원무역)
출판일
2013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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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재혁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세민 변호사이다. 주요논문으로는 '항소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으로 인한 지급물의 참작여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이전과 연체지료의 승계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반환청구',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예금채권의 실체적 귀속', '본인확인절차를 등한히 하여 개설된 모용계좌를 이용한 예금인출과 금융기관의 책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과 그 소멸시효기간', '집합건물 경매와 대지권 성립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소멸여부'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부동산 명의신탁의 3대 과제'(진원사, 2012. 11)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최근 3년분 판례공보에 공간된 대법원 판결 중 민사집행법(보전처분은 제외)과 관련된 판례를 조문별로 엮은 것으로(민사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그 의사의 진술을 강제하는 절차) 가급적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관련판례, 비교판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조문별로 정리한 판례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로스쿨에서 법학을 익히는 분들, 연수원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엮은 것이나,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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