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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글쓴이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저
출판사
민속원
출판일
201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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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그간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시리즈 발간을 통해 법무부가 민법 개정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널리 소개해왔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조문안은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2012년까지 4년간 주제별로 개정 연구를 한 것을 2013년까지 다듬고 위원회 내부에서 최종 검토ㆍ확정한 것이다. 민법 개정시안과 그 논의자료가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되면 민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이는 법무부에서 향후 입법절차를 밟아 민법 개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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