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難民)이란

국제 난민법에 대한 모든 담론의 시작이라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이하 ‘난민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허점이 있다. 바로 ‘난민 협약’때문에 여기서 규정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이외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이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 문제는 ‘난민 협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전 등을 포함한 내부적 무력충돌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난민은 TV에서만 존재하는, 남의 일이었다. 하지만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이후 찬반집회가 열릴 정도로 현실로 다가왔다. 문제가 된 제주 예멘 난민 사건과 관련하여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2명[0.4%],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인원이 412명[85.1%]라는 결과1)가 나왔다. 비록 난민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낮지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인원 비율은 과거에 비해 8배 이상2)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레스보스섬 모리아, 또 하나의 게토(ghetto)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으로 유명한 장 지글러는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 자격으로 유럽 최대 난민 수용 캠프가 있는 레스보스섬을 방문하여 그곳의 실상을 살폈다. 그리고는 그곳을 ‘유럽의 수치’라고 했다.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나치의 유태인 집단 수용소, 즉 게토(ghetto)가 그곳에 펼쳐있었기 때문이다.

레스보스섬은 자연이 낳은 기적이라는 에메랄드 빛의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이곳이 난민의 ‘1차 접수시설’, 즉 ‘핫 스폿’의 하나로 지정된 이후 이 아름다운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유럽 대외 국경 관리 협력기관 프론텍스,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에서 나온 유로폴 소속 정보 요원과 비밀 요원, 그리고 유럽연합 망명지원사무소라는 유럽연합 기구들이다. 형식적으로는 이들은 난민 보호를 위해 여기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럽 내부에서의 국경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솅겐 협약’이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는 “솅겐 협약은 유럽연합의 대외적인 경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엄격하게 감시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p. 16]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그리스 경찰과 그리스와 터키 해안 경비대는 국경의 치안과 난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와 경찰견 등을 이용해 난민을 무자비하게 저지해야 하는 모순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권력이 아무리 난민을 막으려 해도 “해안선이 매우 길고 복잡한 레스보스섬의 경우, 솔직히 그 어떤 대책도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일 아침, 그리스의 무장 경찰들이 해안 순찰에 나선다. 그들은 바위틈에 그럭저럭 몸을 숨기고 있는 난민들을 색출해 낸다. 들킨 난민들에겐, 때론 어린아이들까지도, 수갑이 채워진다. 체포된 난민들은 파란색 대형 버스에 태워져서 수용소가 있는 모리아로 이송된다. 그곳에 내려진 난민들은 배고프고 물에 젖은 몸으로 첫 번째 면담을 기다린다.” [pp. 13~14]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유럽연합 회계감사원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망명 요청자가 최초로 서류를 접수(사전 접수)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이 대기 기간은 길면 3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기다림 자체도 힘들지만 그 시간 동안의 거의 전적인 정보 부재는 당연히 망명 요청자들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간다. 불확실성,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무력감,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말미암아 난민들은 외상을 유발하는 상황, 즉 고통과 오해가 쌓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때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pp. 61~62]

뿐만 아니라 당초 최대 수용인원 6,400명이라는 추정치에 기초하여 세워진, 에게 해(海)의 다섯 개의 핫 스폿은 2019년에는 그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34,500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면서 그 자체로 생지옥을 만들고 있다. 저자 자신이 유엔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할 때 둘러보았던 세계 각지의 빈민촌 어느 곳보다도 모리아의 수용소 바깥에 형성된 비공식적인 수용소인 ‘올리브나무 숲 1, 2, 3’에 형성된 판자촌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곳은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다. 이미 핫 스폿은 전략적인 방관 속에 난민 캠프가 아닌 난민들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전락(轉落)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난민 신청을 할 기회라도 잡은 이는 행운아일지도 모른다. ‘프로 아질’이라는 시민단체가 “2017년에 벌어진 푸시백 작전 과정에서 열두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비극을 증언” [pp. 27~28]했던 것처럼 ‘푸시백 작전’이라는 이름의 난민 신청자 사냥은 아예 그 신청을 할 기회조차도 박탈하고 있다.

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저자는 유럽연합과 감시장비 제조업자들의 유착, 그리스 군부와 음식공급업체간의 담합,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리스정부와 유럽연합 관료들, 지원금 혜택을 받고도 난민저지에만 열을 올리는 동유럽 국가들, 난민 재배치계획의 일방적 거부와 무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함구하는 현장지휘관들 때문에 핫 스폿이 생지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는 “우리 유럽 민족은 반(反)난민 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즉각적인 중단을 관철시켜야 한다.

우리는 유럽 대륙 어디에서나 보편적 망명권이 엄중하게 존중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핫 스폿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건,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폐쇄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이 바로 유럽의 치부이기 때문이다” [p. 171]라고 주장한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성이라는 문제를 떠올리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1516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유태인 강제 거주 지구인 게토는 베네치아에서 발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6세기 초까지 베네치아 유럽의 다른 곳에 비해 유대인에게 관대했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추방된 유대인 난민들이 베네치아로 몰렸다고 한다. 문제는 베네치아에 몰려든 유대인 난민의 수가 베네치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는 점이다. 결국 베네치아의 정책이 바뀌고 법에 의해 게토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반(反)난민 국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의 즉각적인 중단’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안이지만, 보편적 망명권 문제나 핫 스폿 문제는 실현시키기도 힘들고, 또 실현되더라도 16세기 베네치아의 유대인 정책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옥의 티

p. 171

‘우리 유럽 민족은’ ⇒ 유럽이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Our European people’의 번역인 것 같은데 ‘우리 유럽 사람은’이 더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

1) “제주, 예멘인 2명 난민인정… ”언론인 출신으로 박해가능성”(종합)”, <연합뉴스> 18.12.14.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심사를 마친 인원이 14,039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이 799명[5.6%],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인원이 1,477명[10.5%]이다.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이후[201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난민 심사를 마친 인원은 6,943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110명[1.6%]이고,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은 인원은 318명[4.6%]으로 난민 인정(보호) 비율이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