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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
- 글쓴이
- 서보혁 외 10명
- 출판사
- (주)박영사
- 출판일
- 202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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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의 실태나 원인 분석이 아닌 실효적 개선과 대안 제시라는 관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기존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저자는 ‘코리아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운다. 코리아 인권은 북한 인권이 한반도 차원의 인권으로 신장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이다.
코리아 인권은 평화 공존과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극단적인 두 인권관의 화해를 이끌어내 국제 인권 레짐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인권 개선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역사적 과제임을 역설한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대와 서울대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였고,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며, 북한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근래 저서로 『한국 평화학의 탐구』(2019),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2020, 공편),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2021, 공저), 『평화개념 연구』(2022, 공편)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비교는 모든 분과 학문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연구방법이지만, 유독 한반도 평화연구에서는 비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비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통치이념 비교, 혹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와 같이 한반도 문제 내의 소주제별 비교는 이어져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타 지역의 평화 문제를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 연구가 한국국제정치학계에서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었을까? 연구집단 안팎의 원인이 함께 작용했을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은 좋지 않은 관행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작은 연구집단 규모에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가 분화되어 각기의 방식으로 연구하다가 필요시 협업하는 연구 여건과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러나 비교 없이 학문 발전은 한계가 크고, 특히 평화연구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 뚜렷하게 평화연구는 규범적 차원과 분석적 차원을 함께 갖고 있다. 여기서 비교가 생략되면 평화연구는 규범과 분석이 연결되지 못하고 편중된 도덕과 건조한 관찰 중 어느 한쪽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비교는 평화연구에서 연구자가 뽐낼 기교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연구방법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한반도 평화문제조차 비교를 건너뛰면 그 연구의 타당성이 낮고 그 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바도 작을 수밖에 없다. 비교평화연구회가 창립한 이유, 여기에 뜻을 같이한 20여 명의 동료 연구자들이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 뚜렷하게 평화연구는 규범적 차원과 분석적 차원을 함께 갖고 있다. 여기서 비교가 생략되면 평화연구는 규범과 분석이 연결되지 못하고 편중된 도덕과 건조한 관찰 중 어느 한쪽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비교는 평화연구에서 연구자가 뽐낼 기교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연구방법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한반도 평화문제조차 비교를 건너뛰면 그 연구의 타당성이 낮고 그 결과가 정책에 기여할 바도 작을 수밖에 없다. 비교평화연구회가 창립한 이유, 여기에 뜻을 같이한 20여 명의 동료 연구자들이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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