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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 리걸마인드06
글쓴이
조문숙 저
출판사
도서출판be
출판일
2013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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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국회의원이 직업일까? 하루 한 두번은 TV와 신문에서 마주치게 되는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이나 되다보니 날마다 그 누군가는 소위 '입을 잘못놀려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당하곤 하는 장본인이다. 이렇듯 매일의 생활 속에서 애증의 대상이 된 국회의 속살을 들여다 보는 책,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는 독자에게 그 동안 가려져 있던 진솔한 그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독자는 지금까지는 이름과 정당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던 국회의원 개인의 행적과 철학을 만나게 된다.

본문 중에서
(1)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컨서브와 리버럴은 "왜 사사건건 서로 대립하는 것일까?"를 문제로 설정했다.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대립하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본다. 그것은 어느 쪽이나 다 정의正義가 아닌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하며 각자 자신만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그들만의 정의正義'를 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컨서브와 리버럴은 당황스러워 하며 잡았던 멱살을 놓고 우리를 향하여 반문할 것이다. "어째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어째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하자.
(2) 정치인들은 약탈법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약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탈법은 전체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폴에게 지불하기 위해 피터를 강탈하는 정부는 언제나 폴의 지지에 의존한다"는 식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돈'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살 수 없었고, 나아가 돈이 없는 인간에게도 충분히 있던 인간의 자유마저 빼앗았다.
(3) 박희태와 朴熺太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소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번갈아가며 잘못 들어가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절차위반의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것은 틀림없는 '불량 공'이므로 누구라도 이 공을 보는 즉시 찢어버리기 바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전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법과 헌법에 위반하여 '불량 공'을 만들어 내는 국회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우선 국회는 스스로 '불량 공'을 파괴하여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내보이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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