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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 글쓴이
- 조문숙 저
- 출판사
- 도서출판be
- 출판일
- 2013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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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문숙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뉴로사이언스란 두뇌와 신경의 체계를 비롯하여 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학습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다양한 과학적 연구성과가 사법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SF 영화에서 봄직한 두뇌이미징 기법과 함께 fMRI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가지 영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뉴로사이언스 & 리걸마인드는 뉴로사이언스와 법학 분야에서 합동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며 현재 진행중인 '맥아더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샌드라데이 오코너 전 대법원판사가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대학교 미가엘가자니가(Michael S. Gazzaniga),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판 하이만(Stephen E. Hyman)과 프레드릭 샤우어 (Frederick Schauer), 펜실베니아로스쿨 스테판 모스(Stephen J. Morse), 워싱턴 의학대학원 마커스 라이클(Marcus E. Raichle), 뉴욕남부지법 판사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외 다수이다.
본문 중에서
맥아더 프로젝트는 이상과 같은 두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맥아더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연구진들은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면 그 때부터 전국적인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규합하고,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화를 하여 입법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접근태도는 우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법정에서는 이미 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출 증거로 뇌스캔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 2007년 10월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가 피고인생각으로는 그 뇌스캔이 그가 엑스타시와 다른 약물에 취해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될것이라고 믿고 있는 뇌이미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책은 뉴로사이언스 & 리걸마인드는 뉴로사이언스와 법학 분야에서 합동작업을 해야 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며 현재 진행중인 '맥아더프로젝트'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은 샌드라데이 오코너 전 대법원판사가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캘리포니아대학교 미가엘가자니가(Michael S. Gazzaniga),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판 하이만(Stephen E. Hyman)과 프레드릭 샤우어 (Frederick Schauer), 펜실베니아로스쿨 스테판 모스(Stephen J. Morse), 워싱턴 의학대학원 마커스 라이클(Marcus E. Raichle), 뉴욕남부지법 판사 제드 라코프(Jed S. Rakoff) 외 다수이다.
본문 중에서
맥아더 프로젝트는 이상과 같은 두 분야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것이고, 나아가 일반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작업을 펼칠 것이라고 한다. 맥아더 프로젝트를 운용하는 연구진들은 3년간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면 그 때부터 전국적인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규합하고,그 다음에 정치적 이슈화를 하여 입법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접근태도는 우리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법정에서는 이미 피고인들이 형량을 낮출 증거로 뇌스캔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있다. 2007년 10월 플로리다 항소법원에서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변호사가 피고인생각으로는 그 뇌스캔이 그가 엑스타시와 다른 약물에 취해 있어서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될것이라고 믿고 있는 뇌이미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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