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글쓴이
조성찬 저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출판일
2019년 11월 5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조성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토지관리학과에서 「中國城市土地年租制及其對朝鮮經濟特區的適用模型硏究(중국 도시 토지연조제의 조선 경제특구 적용모델 연구)」(2010)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활동하다가 2019년에 새로 출범한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은 ‘동북아의 평화체제와 상생발전 모델 연구’를 목표로 (사)하나누리 부설로 설립되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공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2011, 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상생도시』(2015), 『특구: 국가의 영토성과 동아시아의 예외공간』(공저, 2017),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역사비평], 2016),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북한연구학회보」, 2015),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동북아경제연구」, 2014)가 있다. 2017년에 제 2회 김기원 학술상을 수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공토지임대제, 중국과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지역발전 전략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 책은 토지를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간주하는 공공토지임대제가 북측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토지정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핀란드, 호주 등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자세하게 분석한다. 또한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역사 및 북이 현재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실행하고 있는 토지제도도 면밀히 검토한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