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능력

여기서 오늘날 정치의 혼란스러운 측면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보았듯 능력주의적 가정은 오늘날 가장 유력한 공공 철학자들에게 부정되었다. 그런데 왜 정치 언어와 대중의 태도는 '경제적 보상은 능력과 자격에 비례하고 있거나, 비례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것일까?
나는 두 번째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자유주의를 가만히 살펴보면 능력과 자격을 부정한 것이 처음에 그랬듯 명확하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두 자유주의 모두 공정한 경쟁 체제에서는 부자가 빈자보다 더 많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능력주의적 관념을 부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신 내놓은 대안은 능력주의적 사회에 친화적이었다. 즉 승자는 오만을, 불우한 자는 분노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는 하이에크가 능력과 가치를 구분하는 데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 하이에크는 영국노동당의 앤서니 크로스랜드를 인용한다. 그는 1956년 <사회주의의 미래>라는 영향력 있는 책을 썼으며, 역시 능력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사기 저하 효과를 강조했다.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알려지면, 그리고 중요ㅕ한 자리에 대한 선임이 부와
    연줄에 따라 이뤄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는 인간 본성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이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증폭
    되는 결과를 낳는다.    218쪽
하이에크는 능력과 가치의 차이를 마음에 새기면 소득 불평등을 보다 덜 혐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만일 모두가 불평등이 각자의 능력과 전혀 무관함을 알게 되면 부자는 보다 덜 거들먹거리고 빈자는 보다 덜 애끓어 하리라.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그들의 가진 미덕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그들이 기여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도덕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능력과 가치의 구별은 좀처럼 쉽지 않다. 돈이 거의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시장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가치 판단이 쉽다면 그것은 능력 판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시장 가치가 사회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면, 정의의 차원에서 각 개인은 그 시장 가치 또는 경제 용어로 '한계생산물'에 따라 소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즉 그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만약 경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시장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시장 가치가 사회적 기여도의 참된 지표라면, 한 걸음만 더 떼면 사람마다 그 한계생산물 또는 시장 가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게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이러한 주장의 최근판은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맨큐가 내놓았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 조건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는다.

      주40 : N. Gregory Mankiw, "Sprending the Wealth Around : Reflections Inspired
               by Joe the Plumber", Eastern Economic Journal 36(2010) p. 295
  경쟁적 자유시장이 어떤 소득을 주든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초기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이 생각에 대한 비판자들은 오래 전부터 그 논리적 결함을 지적해왔다.
앞서 본 대로, 하이에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닌 생득적 능력에 따라 소득을 얻는다는 관념에 반대했다. 또한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우연성에 의존한다고도 했다. 내가 가진 재능이 희귀한지 흔해빠졌는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나의 소득은 결정된다. 맨큐의 '정당한 자격'이론은 그러한 우연성을 간과하고 있다. 220쪽

강준만 저자의 <싸가지 없는 정치> 서평단 참여 신청을 하고 나서 읽는 이 책의 느낌은 새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같은 대학의 캠퍼스커플이었을 확률과 부모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확률과 그 자식이 공부를 잘 할 확률과 싸움을 잘 할 확률은 얼마나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분명 연관성이 클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삭힐 수 있는 사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으 요즘 강하게 느끼기에 이 책과 <싸가지 없는 정치>나 <논어> 같은 책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헛갈리고 헤매이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 부정확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을 착하게 보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보고 약삭 빠른 사람은 약삭 빠르게 묵직한 사람은 묵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우려고 노력중입니다. 좋은 운으로 잘 풀린 초년에 자만말고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덜 풀린 인생2막에 분노하지 말고 삶을 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기분입니다. 물론 거꾸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잘 안 풀린 초년에 비해 너의 노후는 성대할지니 그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라고 말입니다.
우엣든 삶은 참 아이러니하고 한 시도 방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