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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활동 임무
글쓴이
김성태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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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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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Wu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업적
Datenschutz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olizeirecht, Ergon Verlag
자금세탁방지제도론(공저), 홍익대출판부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미국의 경찰작용법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에서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현재의 규정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살피고 있다. 이들 내용은 경찰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평가하며,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의 논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무와 권한, 경찰상 보호법익, 위험과 위험의심, 위험 앞쪽 단계의 작용 등은 단지 경찰 정보활동만이 아닌 경찰법 전반의 이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 책에서의 검토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책 말미에는 실제 경찰 정보활동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과거 저자의 평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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