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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체제와 기술표준 협상
글쓴이
안덕근,김민정 공편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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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최근 급격히 위상과 중요성이 커지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과 협상 쟁점, 국별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 분석하였다. 1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에서의 TBT 규범 현황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분석한다. 1장에서는 최근 지역무역체제의 발전 양상과 그 과정에서 WTO 협정과 차별화되어 발전한 TBT 규범의 특징을 설명한다. 9·11사태 직후 야심차게 출범한 도하 협상이 GATT/WTO 역사상 최초로 실패한 다자협상으로 쇠락하는 와중에 양자간 FTA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메가 FTA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양산하는 주요 토대가 되었다. TBT 규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발전상황이 1장에서 심도 있게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FTA에서 TBT 관련 쟁점이 다루어진 현황과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2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특히 2장에서는 최근 FTA들이 산업 분야 또는 품목별로 TBT 규정들을 도입하는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다.

2부에서는 지역무역체제를 통해 새로이 제기되는 TBT 쟁점을 점검한다. 5장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디지털무역 규범과 관련한 기술표준 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디지털 표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표준화기구들의 현황과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6장에서는 실무상 TBT체제 변화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투명성 원칙의 내용과 그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최신 FTA들까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투명성 규범이 직면한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제시한다.

3부는 국가별 TBT 정책의 특징과 전략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미국 통상정책의 특이한 구조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독특한 이행체계를 상술한다. 행정부와 의회 간의 헌법상 엄격한 권한 분할구조는 여타 국가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는 FTA 협상과 이행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7장에 제시된 내용은 향후 미국이 포함된 FTA 협상의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8장은 EU의 FTA상 TBT 전략과 시사점을 설명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특히 FTA TBT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향후에도 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별로 FTA를 통해 채택한 TBT 정책을 분석한 8장의 내용은 향후 대 EU 통상정책 수립과 운용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는다. 또한 9장에서는 중국의 TBT 전략을 분석하고 중국의 산업계 대응을 보여준다. 대만국립중산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저자가 현지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9장의 내용은 우리 산업계가 중국 관련 TBT 대응체계를 운용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10장에서는 TBT 연구에 헌신한 저자가 그간의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FTA TBT 전략을 제시하는바, 정책적으로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대외 협상에서 주목할 쟁점과 대내 협상에서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 당국자들이 숙독해야 할 내용이다.

4부에서는 경제통합 과정에서 TBT 제도의 역할과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한다. 11장에서는 기존의 FTA에 기반한 지역무역체제를 전면 개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의 형성과정과 의의 등을 분석하고, TBT 규범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무역체제 발전의 시사점을 분석한다. 본 저서의 집필이 마무리된 후 출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까지 괄목할 만하게 변화한 TBT 체계의 토대가 된 TPP TBT 규범체계를 상술한다. 12장에서는 경제분석을 통해 경제통합 진전의 TBT 제도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FTA 및 TBT 관련 변수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최신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FTA 회원국들 간의 TBT 문제 제기가 적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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