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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명과 법
글쓴이
양천수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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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천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의 제자 클라우스 귄터 교수의 지도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현대 과학 기술이 우리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에 사회와 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과 법』(2019)(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데이터와 법』(2021, 2023)(공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 『인공지능법』(2024)(공저), 『생성형 AI와 법』(2024)(공저), 『인공지능법학』(2025)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인공지능을 예로 하여 ‘혁신과 포용’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키워드가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법체계에 녹아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애초에 이 책은 제가 2017년에 출간한 졸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의 제2권으로 기획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혁명을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위험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는 ‘혁신과 포용’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열매를 선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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