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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글쓴이
- 박정난 저
- 출판사
- 경인문화사
- 출판일
-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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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었어요
읽고싶어요
저자
박정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2020. 9.)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시사점, 연세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2020. 6.)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2020. 3.)
이른바 ‘절도범 뇌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 일감법학 제41호(2018. 10.)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6호(2017. 6.)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제446호(2014. 12.)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호(2010. 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재직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우수교육자상 수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주요논문]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의 대상, 형사법의 신동향 제68호(2020. 9.)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미국판례의 시사점, 연세대 법학연구 제30권 제2호(2020. 6.)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2020. 3.)
이른바 ‘절도범 뇌사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건국대 일감법학 제41호(2018. 10.)
공인의 공적 영역과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6호(2017. 6.)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 인권과 정의 제446호(2014. 12.)
불법원인급여의 형사법적 제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제29호(2010. 11.)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smart phone)을 사용하고 있다. 3세에 불과한 영아도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민이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37개 회원국에 대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 및 가구 컴퓨터 보유율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99.5%(유무선 포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만큼 사이버상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에서의 명예훼손죄 또한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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