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옳았다

이광재 지음/ 포르체 출판사

파란 표지에 붉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의 표지. 이를 본 순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다. 띠지에 새겨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정말 끝까지 역사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신 그 분의 생애가 떠올라 마음 한 켠이 미어진 채로 책을 펼치게 되었다.

저자의 서문을 읽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던 이광재 의원 역시 그분과 결이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의주의'를 청산되어야 하며, 여당-야당의 투쟁에 휘말리지 않는, 늘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향했던 세상이라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광재 의원도 그분의 뜻을 본 받아,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말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목차만 보더라도, 이 책이 단순한 정치사, 또는 정치 철학을 논하는 책을 넘어 현재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혁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1장, 4장, 5장이다.

먼저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에서는 '청년의 실패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나도 청년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 나와있듯이 요즘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원한다. 그 결과,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고용불안정'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는 IMF 이후 급속하게 변화했다. 해고가 쉬워지고, 계약직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영향 때문인지, 고용률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소위 '철밥통 직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공무원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이들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성공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아귀가 어긋난 수레바퀴처럼 미래를 향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전진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 실패가 두려워서다. 실패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의 혁신을 선도할 벤처기업만 하더라도 실패할 경우 빚더미에 앉는 것이 다반사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은커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긴다. (P.46)"

최근 벤처기업에 관한 드라마도 나올 정도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창업하기를 두려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 이유는 <노무현이 옳았다> 중에서 인용한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실패가 두려워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에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실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청년 창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저자는 말한다. 나도 저자의 말에 큰 공감을 했다. 청년들이 보다 위험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창업을 위한 시설, 자금 지원, 경영 전략 지원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에서 '대학교육 모델의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개혁의 필요성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진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과도한 입시경쟁, 과열된 사교육과 이로 인한 문제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제력의 차이에 인한 교육격차, 아이들의 스트레스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고등교육이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전공과는 무관한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그저 취업을 위한 졸업장 취득이 목적인 경우가 크기 때문이다. 빚을 내면서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배움에 대한 욕구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졸업장이 목적인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뿐더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P.153)"

대학생인 내가 요즘 졸업한 선배들이나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을 다닌 시간과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순전히 대학을 졸업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전공과 무관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대학을 가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고등학교 3년의 세월과, 비싼 등록금 들여가며 다녔던 대학교 4년의 세월이 참 아쉽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더라도, 수많은 자격증, 어학성적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하게 될 실질적인 업무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대학교육의 혁신은 대학만 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학 교육이 달라지려면 대학교육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취업 또한 그 기준과 과정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한다. (P.153)"

대학공부, 또는 취업을 위한 공부와 실제 취업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 것에 대해 이광재 의원은 대학 교육의 변화를 넘어서 기업의 고용체계가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획일적인 기준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은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인재 양성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이광재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래야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에 쓰일지 안쓰일지도 모르는 자격증, 능력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 기업은 직접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통해 입사자들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업에 더 적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의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희망하다'였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일이다.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점해왔다. 과거에 이를 지탱해주는 것이 신분제였다면 현재에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다. 경쟁 사회에서 승리한 자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하는 체제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이 체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흔히 '금수저', '흙수저'로 불리는 가정의 경제력 차이, 교육의 기회 등. 우리 모두는 동일한 출발 선상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인다. 과도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한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부의 재분배보다 중요한 것이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절대적 규모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모두에게 균형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창조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P.179)"

이 부분을 읽고 내가 그동안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를 재분배' 해야한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줘야한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읽고, 나라 전체의 경제력을 키우는 것이 부의 균형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전 지역의 경제가 균형있게 발전한다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부가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들이 쌓여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언젠가 정말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책장을 덮으며-

<노무현이 옳았다>는 세대, 정치, 기술, 교육, 부, 글로벌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이광재 의원의 혁신적인 주장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은 책의 제목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이 최선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기대하며 이 책을 덮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