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옳았다.>

이광재 저 /포르체

2020년 12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1.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불안해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 사회활동은 제한, 축소되어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가족 간에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싸워온지도 어느 덧 1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그 백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그 기자회견의 첫 번째 질문이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였다. 나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그 문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징역 20년의 실형이 구형이 되었다.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했는데 사면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임기 2년을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올바른 리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방역 실패 위기에 내몰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등 세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바꾸어놓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 되는 지금,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고 그의 정치철학과 그가 꿈꾸었던 세상을 반추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2. 책 속으로

“나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나를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주세요.”

1988년 4월, 이광재 의원의 보좌관 시절에 그가 노무현 대통령과 처음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한다. 당시 마흔둘의 나이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자신보다 20살 어린 사람에게 자신을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고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듯 모든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자 했다. 신임 장관들의 임명식때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임명자와 대통령의 거리를 좁혀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외부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모든 신호등을 다 차단해 놀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모습에 대해 불편해하고 미안해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그 이후에는 되도록 헬기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만 남긴 채 위선적이고 권위적인 낡은 관행과 의식을 타파하려고 하였다. 그런 권위주의를 없애고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와 보수 진영이 아닌 모두의 진영에 서서, 협치, 연정을 통한 정책 결정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시행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서로 어울리며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정치 리더들을 최대한 골고루 등용하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제는 우리는 안다. 그 당시 비판을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연정, 협치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였음을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기념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그의 신념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성찰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에서는 모두를 위한 대통합의 정치 이념, 올바른 정치 형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장에서는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문명 전환기에 맞선 기술혁신의 필요성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에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디지털 교육 뉴딜, 대학교육의 모델 진화 등 교육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에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복지의 문제와 미래혁신도시 2.0 등 복지와 미래혁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에서는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 문제와 창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1장 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인간은 결국 다음 세대, 자식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장을 봐서 자전거 바구니에 담고 뒤에 아이를 태우고 가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은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고, 자식의 마음으로 앞세대를 존중해주는 세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청년세대들은 부모뻘인 기성세대를 '꼰대' 라고 부르며 귀를 닫아버리고, 기성세대들은 청년세대들을 버릇없고, 제멋대로 한다며 혀를 찬다.

기성세대들은 기득권을 누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집착한다. 이에 반해 청년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품고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산하고 싶지만, 그들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청년세대들은 꿈을 품기 전에 그런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포기해야 하는것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N포 세대들이 많이 생겨났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취업난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취쥰생들은 경제의 악화로 인해 이력서 한 장 제대로 못 내고 백수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들에게 꿈과 열정이 있지만, 그들을 받아줄 회사는 없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육, 소비, 문화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비대면과 비접촉을 추구하는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발전하였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은 미래 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맞게 기성세대들은 디지털 사회 방식에 적합한 청년세대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러한 세대 간의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영웅주의를 버리고 역사 발전의 도구가 되어, 청년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연결해주고, 도와주는 달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청년 창업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듯이, 우리 나라도 제도, 기술, 금융, 인적자원 지원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가장 크고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고 한다. 청년들이 실패에서 얻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장 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그 세상은 리더와 정치인들이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라며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클수록, 내 삶의 고달픔이 커질수록 정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출마하시죠. 출마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외면하면 더 나쁜 정치가 우리 운명을 지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내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려면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를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여기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긴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은 국민들, 즉 우리 자신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접목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이 대신 정치를 하도록 하는 간접 민주주의 체제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한 덕분에 얼마든지 국민들도 정책을 제안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애는 청원 게시판이 있다.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정책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이는 단순히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분노하는 것에 그치고 실제로 입법 과정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 신문고 제도', '사이버 보좌관 제도'등을 통해 국민이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국민의 정치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보수와 진보내의 정치 이념 싸움, 여당과 야당의 편가르기, 자신의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국회의 파행 등 현재 정치권은 여전히 대립과 반목이 심하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싦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정신적 고통으로 피페해져가고 국민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나는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야당은 적군이 아닙니다. 전 야당에게 총을 줘서라도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연정과 협치의 정치를 구현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에게 권력을 내어주어서라도 그들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고집하는 대립 구조를 버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대통합과 대타협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 리더를 뽑아야 한다. '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 '나 나 하나쯤이야 투표 안 해도 상관없을거야.' 라는 이러한 안이하고 자포자기한 생각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된다. 유권자인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정치도 개선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은 강하지만 지도자가 약한 나라이다. 물론 정치 리더인 대통령의 역량 부족도 그 원인이겠지만, 그 리더를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줄 정치적 인재들이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크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것을 지원하고 함께 끌어갈 인재가 적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힘들다. 외교, 교육, 경제, 기술 , 안보 등의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내딛는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정치 선진국들은 정치적 리더를 양성하는 전문 제도와 있으며 엄격한 정치 역량 평가를 통해 정치적 인재와 리더들이 육성되고 있다. 이런 세계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또한 역량 있는 정치 리더를 양성하는 국가적 싱크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 선진국들의 좋은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고, 정치 리더들의 역량 또한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래야만 우리 나라도 정치계에서 유능하고 일 잘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이 모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미래를 향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3장 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비상시국 상황이다. 그리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며느 비접촉의 언택트 문화가 대두되어,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가상 공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치 리더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디지털 환경 시스템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 국내 IT산업의 생산규모가 10년 전과 4배이상 성장해서 IT 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갖추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IT 산업이 발전하고 R&D 산업에 대한 높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눈부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선 스마트진료, IT 금융 시스템 등 고도의 IT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기존 기득권 계층의 반발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또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R&D 산업에 투자하지만, 정부 산하 연구소에 국한된 투자로 인해 연구 성과가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의 R&D 투자 혁신이 필요하며, IT 산업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혁신으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을 함께 이끌고 가는 포용 또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혁신의 물결에 재빨리 올라타야하지만 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가올 미래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파편화된 지식이나 데이터는 무묭지물이 될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렇게 산산히 흩어져 있는 지식과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데이터 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는 공공 데이터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닦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4장 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고 계층간 이동도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과 역량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 나와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교육입니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입니다.”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이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그리고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길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기술력이 되고 경제력이 되고 국력이 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까지 주입식, 암기식 교육방식을 택하여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데만 몰두해왔다. 오직 정답과 성적만이 중요하고, 그 과정과 방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학은 학문연구와 심화된 지식 습득이 아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졸압장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산업 경제 시대를 맞아 이러한 교육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기존의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는 대학 간판으로 삶의 등급이 매겨자는 학벌 위주, 성적 위주의 문화를 버리고 개개인의 창의적 능력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자아실현과 성공을 위해 대학 진학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되어야 하며, 성적에 맞춘 대학 진학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춘 대학선택과 진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시스템 전반에서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정답을 주입하고 암기하는 교육이 아닌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을 키우고 꺼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한 교육으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끊임없이 열린 질문을 통해 생각을 자극하고 키워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은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 현재 제도와 정치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게 함으로써, 제도와 정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질문을 통해 확대된 생각의 힘은 창의력으로 이어지고 창의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진화시키고 경재를 활발하게 부흥시킨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은 열린 교육, 질문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취업을 위한 졸업장 취득을 목적인 경우가 많았다. 교육이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대학은 특성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 협력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대학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산학 협력 시스탬을 통해 대학은 입학자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등록금 걱정 없이 학문을 탐구하고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진로를 선택할 때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기업 역시 그들이 바라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으니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즉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사는 서로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산업 사회를 맞이하여 지식패러다임의 변화는 디지털 교육 뉴딜 정책 필요성을 증대했다. 디지털 교육 뉴딜 정책은 기존의 뉴딜 정책에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혁신을 말한다. 디지털 교육 뉴딜의 첫 번째 방법으로는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식 제공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 뉴딜의 두 번째 방법은 '대한민국 교육판 넷플릭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 교육 뉴딜의 세 번째 방법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공공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 경제의 시작으로 교육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교육 혁신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 기존의 교육을 질문하는 교육, 열린 교육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 방향 제시로만 끝난 점이 아쉽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교육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교육방식을 버리고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제는 많은 양의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 말이다.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질문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아라고 생각한다.

5장 부,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사람답게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노무현 대통령이꿈꾸었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부의 재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발생한다.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사회,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개가 주어지며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지는 사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전제가 된 사회일 것이다.

또한 지식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이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대학과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을 창조해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는 공존과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적 발전,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잡힌 개발과 발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은 인구집중으로 인한 집값 상승, 지방은 젊은 인구 감소와 땅값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혁신도시 구축,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다양한 문화 시설의 확충, 편리한 교통 시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 도시와 촌락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6장 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 이 변방의 역사, 변방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구조,

동북아 통합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변방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역학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에 상응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부터 함께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글로벌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K-POP, K-푸드,K-뷰티, K-방역 등 대한민국 브랜드가 강력한 바람이 되어 세계로 향한다.

이렇게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틈을 타서 우리는 세계 일류들과 만나서 정치, 경제, 기술, 외교에 대한 통찰을 나눈다. 그리고 그 안애서 우리만의 최고의 것, 우리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상황과 위치인데도 눈부신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먼저 그 기술을 발달시켜왔음에도 오히려 늦게 출발한 해외 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그 존재 여부마조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싸이월드'이다.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한다.

"싸이월드는 왜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 초창기에 한국의 싸이월드를 벤처마킹했다는 것을 말이다. 싸이월드는 어떤 벤처 기업일까?

싸이월드는 1999년에 소규모 벤처 창업으로 탄생해 2002년 하반기부터 국민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나 또한 대학생 시절에 싸이월드 광팬이었다. 도도토리 모아서 이쁜 배경 스킨도 살고, 그 배경 속의 집, 각종 장식 악세사리, 그 집에 사는 사람 등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의 싸이월드 홈피에 배경음악도 깔고, 홈피 대문도 바뿌고, 무엇보다 중요한 싸이월드 홈피의 자신의 집을 이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다. 예쁘고 귀여운 배경과 캐릭터로 인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야말로 인기 대폭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싸이월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서비스가 페쇄중이고, 경영난으로 인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중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인 요즈마 펀드의 설립자이자 요즈마 그룹의 회장이갈 애를리히가는 “싸이월드가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했더라면 페이스북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왜 전 세계에서 SNS 의 원조였던 싸이월드는 왜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으며, 급기야 한국에서조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됐을까?

그것은 "싸이월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꿈을 크게 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국내용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SNS 로서 자리잡는데 목표를 두었지만 페dl스북은 세계인의 SNS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던 것이다. 만약에 싸이월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인의 SNS 가 되었다면 페이스북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점을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이 결합된 싸이월드 SNS 서비스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저자는 ”꿈을 크게가져라. 창업 단계부터 국내가 아닌 세계시장을 겨냥해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원대한 꿈을 크게 창업을 했지만 그 꿈을 좌절시키는 방해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불필요한 규제이다.

아이디어를 찾고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세상에 내놓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벤처 기업이 각종 규제와 싸우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이다. (p.228)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과 만나 창업으로 이어지고 글로법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 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와 겨뤄야 세계의 펀드가 온다.“ 라는 말이 있다.

외국의 벤처캐피탈은 자신들이 투자해온 글로벌 벤쳐 기업들의 성공 노하루응 알려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세계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또 사업에 필요한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벤처캐피탈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장보다 흥미롭고 인상깊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현주소를 알게 해주었다. 전 세계적인 창업 혁신 1등인 이스라엘과 비교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다. 그 문제점을 토대로 벤처기업, 창업 산업에 시도해보아야 한다.

3. 나가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 또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에 전시 상황에나 있을 법한 전국봉쇄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1년애 걸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과 같은 봉쇄조치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만으로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감소하야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고 있다. 전 세계가 K-방역을 확립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달성한 방탄소년단,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유럽 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K-방역의 일등공신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등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지금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정치, 사회, 경제 , 교육적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경제, 사회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금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현실과 상황애 맞게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던진 질문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통해'옳았다' 라고 판단이 된다. 변화하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자는 때로는 신랄하고 비판적으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호소한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