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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글쓴이
계승균 저
출판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신론사
출판일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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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융합학부 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 M, 독일 지적재산권 막스플랑크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법학박사, 변호사.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소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정보법학, 산업재산권, 계간 저작권,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등 편집위원.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그동안의 법체계는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여기고 인간 중심의 세계(anthropocentricism)를 형성해 왔는데, 법규범에 나타난 인간상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하는 점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을 하는 인간,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을 규율하는 법규범은 어떠한 인간상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었다. 그리고 난 후에 인공지능은 현행의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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