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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전통
글쓴이
존 헨리 메리먼 외 1명
출판사
책과함께
출판일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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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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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헨리 메리먼

노터데임대학(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1944년 화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전공을 법학으로 바꾸어 1947년 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타클라라대학을 거쳐 1953년 스탠퍼드대학 교수가 되어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 2004년 미국 비교법협회(American Society of Comparative Law)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2015년 미국 팔로알토의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지은 책으로 『법, 윤리 그리고 비주얼아트(Law, Ethics and the Visual Arts)』, 『비교법(Comparative Law)』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대륙법을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는
비교법의 현대 고전 『The Civil Law Tradition』 최신판!


대륙법과 영미법의 서로 다른 다양한 면모는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대륙법의 역사적 기원은 크게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만든 『로마법대전』에서 시작해 프랑스 혁명 이념으로 완성된, 합리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있다. 이를 통해 대륙법 세계에서는 법을 이성의 완결판이자 최고규범으로 여기게 되었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명확한 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대륙법 판사는 원칙적으로 완전무결한 법을 사건에 적용만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며, 법이 현실과 맞지 않더라도 자의로 해석할 수 없다. 판례가 중요하고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한 영미법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대륙법과 영미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법 이론과 법학자를 대하는 자세, 법원의 구조, 법률가들의 업무 방식과 경력 관리, 법학교육 등 두 법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하고 복잡한 차이로 이어진다. 이 책은 이러한 대륙법의 개념, 역사, 특징을 영미법과의 비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다. 비교법의 대가인 존 헨리 메리먼이 영미법계 일반 독자를 위해 쓴 이 책은 1969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비교법의 고전’으로 불리며 꾸준히 사랑받았다. 이번 한국어판은 메리먼 교수 사후인 2018년, 3판의 공저자 페레스 페르도모가 대륙법과 영미법의 최근 흐름까지 반영해 펴낸 4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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