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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00문 100답
글쓴이
권두섭 외 2명
출판사
매일노동뉴스
출판일
2020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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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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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직장갑질119 대표이다. 민주노 법률원장,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을 역임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노동조합 100문 100답』개정2판은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을 반영

2020년 12월9일 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2020년 6월30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논란 끝에 2020년 12월 9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초 정부 발의안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마련하였고,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판을 발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노조법 일부 조항이 개정된 관계로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105개 문항의 관련 질문과 답변을 개정 법 내용에 따라 수정하기보다는 책 맨 뒤에 개정 법 내용만 따로 정리하여 싣는 방식을 택했다. 개정 법률을 살펴보며 항목별로 관련 문항 번호를 표기하니 해당 문항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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