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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과 정책
글쓴이
양희철 외 1명
출판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출판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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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양희철

양희철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와 극지, 해양분쟁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철 박사는 해양경계획정 회담과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법률자문)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해수부, 외교부, 해군,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업적으로는 Common Currents: Examining How We Manage the Ocean Commons(2022), 해양법과 정책(2021), 남북한 해양(법) 학자들의 만남(2018),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2012),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2011),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2009) 등의 저서(편저)가 있으며,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해양법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의 대외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바다에는 어떤 법이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다에도 법이 있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도 지역과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있고,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대양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시간적으로 해양법의 역사에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우리와 밀접하지만 그 정보는 많지 않은 북한의 해양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올바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이용관리, 생태계 및 생물 보호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패권에 의해 변화하는 국제법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이 해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제 9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해양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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