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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칙에 대한 연구
글쓴이
장은혜 저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0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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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장은혜

『법령 부칙에 대한 연구』 등의 저자이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재 우리 법령의 부칙과 관련하여 가장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는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국회 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제'인데, 해당 내용은 법령 입안 실무자들이 참고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서’라는 점에서 현재 우리 법령에서 다루는 ‘부칙’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략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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