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피해자에게 독일처럼 재단을 설립하고, 나아가 기금을 만들어 보상을 하는 방안이 한일 양쪽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기금은 2007년 6월에 생존해 있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지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과 보상을 다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 독일의 피해 국가들에 대한 보상의 현주소와 강제노동의 실체, 국제법과 재판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