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
글쓴이
김동근 저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0년 4월 3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김동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행정법) 졸업.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 개정판은 2020. 11. 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을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금 번 개정안은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따라서 본 개정판은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 각각의 법률을 모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으로써 독자들이 개정법률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