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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글쓴이
임동규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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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동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형사소송법』 제15판에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이에 관한 대통령령을 비롯하여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해당 조항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 밖에 수사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권의 침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방법,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복사, 공소제기후 수사의 제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고, 증거법 분야에서 위법수집증거, 전문진술의 범위, 공범의 범위,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증언거부와 증거능력의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외 공판절차와 상소심절차에 관하여도 내용을 보충한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2020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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