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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글쓴이
윤태식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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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윤태식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 합의부 재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실무연구회 회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이론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법원판결 등을 분석 정리하여 입문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부터 상급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깊이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와 이론을 알기 쉬우면서도 빠짐없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또한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과 (카)목에 관하여 올해 중요한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되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실무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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