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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2021년판)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
글쓴이
박태곤 편저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1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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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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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
법률/행정/복지
??형사특별법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 12. 31. 공포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성폭력범죄의 형량을 높게 개정한 것과 각종 자격증 대여행위를 그동안 자격기본법에만 처벌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각개별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한 내용 등도 모두 정리하였다.
셋째, 범죄사실의 내용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새로운 형태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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