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최신 개정사항 반영!

중기법 해설편 초판이 출간된 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창업법에서 규정되었던 창투사와 창투조합, 벤처법에서 규정되었던 모태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규정이 삭제되고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결과라 하겠다. 법령별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업법 –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있었으며 기존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창투사, 창투조합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창업기업 확인제도와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규정은 신설되었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시험대상이 대폭 삭제된 결과가 되었다.

벤처법 – 창업법과 더불어 상당한 양을 차지했던 모태조합, 벤처조합, 개인투자조합 규정이 삭제되었고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큰 폭의 개정이 이었다. 역시나 삭제된 규정의 영향으로 시험대상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소상공인법 -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과거 소상공인법에서 정의되었던 소상공인의 범위 등이 삭제되고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이관되었다. 역시 학습범위가 축소되었으나 시험과 무관하게 지도사라면 누가 소상공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소상공인의 정의 부분은 본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래로 유지하여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법, 장애인법 – 여성법은 매년 수립해야 했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장애인법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여성법 개정에 이어 장애인법에서도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이 외에 9판의 특징은 창업법과 벤처법에서의 큰 폭의 개정으로 학습량이 크게 줄었고 결과적으로 8판 대비 페이지 수 또한 60여 페이지나 축소되어 수험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