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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글쓴이
김나경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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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Dr.jur.)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연구소 Visiting Research Fellow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이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진단유전학회 ELSI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의료법강의(제4판, 2020, 법문사)(공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의료보험의 법정책(2012, 집문당)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의료분쟁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관련 법조문과 사례에 기초해 설명하는, 환자와 의사를 위한 지침서이다. 이 책은 각 주제별로 관련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상자 안에 담아 먼저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자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이어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사실관계-쟁점-문제 해결’의 순서로 구성하여 별도의 상자 안에 담아 소개하였다. 개별 주제와 관련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작은 글씨의 별도의 단락으로 기술했다.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처음에 제시되는 상자만을 골라서 보거나, 사례 상자만을 골라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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