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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글쓴이
임혜란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0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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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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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학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미국 부르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04년 3월 이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아시아 정치경제, 비교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등을 연구하면서 강의하고 있다. 비교정치, 동아시아 정치경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로 Korea's Growth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동아시아 협력과 공동체: 국가주의적 갈등을 넘어서』(공편), 『자유기업 경제하에서의 한국사회의 통합』(공저),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al States and Economic Reform in Korea”,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대변환기의 국제정치경제질서: 패권과 신자유주의 질서의 변환」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에 의한 성장통

1985년 301조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재권협상은 추후 UR 다자간 협상(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인 1994년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형으로 기능했다. 당시 한국의 지재권보호 수준에 비하면 협상타결은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불공정무역국 지정이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의해 타결에 동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의식을 여타 경쟁국에 비해 10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하였다. 1980년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통상체제에 편입된 시기이며, 한국의 협상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1980년대 한미통상협상의 뼈아픈 귀중한 경험은 한국의 통상협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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