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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 행정법
글쓴이
윤병기 편저
출판사
학연(수험서)
출판일
2021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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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5급 공채, 법원행정고시 대비 교재. 2020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했다. 3판에서는 행정법관계, 급부처분의 직권취소 후 환수처분, 명단공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희생보상청구권을 새롭게 정리했다. 공법관계 승계, 부관의 효력과 행정행위에 미치는 효력, 부담과 이행행위, 선승인 후협의제와 부분 인·허가제, 인·허가의제의 불복,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변경 등 다시 다듬은 부분도 있다. 주관식 시험(사례형) 시험만을 준비하는 5급 공채나 법원 행시 수험생들은 변호사 시험의 객관식 시험을 대비한 판례들도 일부 수록되어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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