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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글쓴이
박승룡 저
출판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1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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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질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제헌법 내지 경제기본법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의 학습을 통해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구체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시장경제질서의 구체적인 운용과 경제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법령의 존재 이유와 적용 및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교재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주석서의 구성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의 내용을 규정순서에 따라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일반적인 주석서와 다른 점을 소개하자면, 우선 제1장에서 공정거래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법률적 기초와 공정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제학의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내용을 둔 것이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해에 필요한 일반론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제도의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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