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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글쓴이
박정원 외 2명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19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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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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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남북기본협정 체결의 법제적 연구(2018), 북한 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공저, 2020), ?남북관계 발전과 법제도적 과제?(2018) 등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 연구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남북 헌법통합 방안을 강구하는 기반연구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남과 북은 70여 년 이상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상호체제 경쟁으로 헌법 개정과 함께 통치구조의 변천을 가져와 급기야 상반된 헌법구조로 이른바 ‘남북 법제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남북관계가 지난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극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이 합의되었고, 이후 5월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 총 3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을 가능한 한 제도화하여,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북한헌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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