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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글쓴이
김태규 저
출판사
글마당
출판일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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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태규

196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와 같은 대학의 대학원 법학과(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와 미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하였다. 사법연수원(28기)을 마치고 그동안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까지 골고루 거치면서 3천여 명의 현직 판사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점점 정의와 멀어져가는 법조계 안팎의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소신을 페이스북 등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내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인지 언론으로부터는 ‘Mr. 쓴소리 판사’로 불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8년에는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가장 우수한 법관에도 뽑혔다. 그는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의미 있는 한 마디의 메시지를 던진 채 2월 22일자로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항소부 부장판사를 사임하고 다시 재야법조인으로 돌아간다. 그동안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섭외사법적 연구(석사학위 논문)」, 「해양환경범죄의 형사법적 연구(박사학위 논문)」,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76호, 2008년 겨울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직 판사가 말하는 ‘법관의 양심’· 월간조선 2020년 2월호」 등 여러 논문과 기고문들을 발표한바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여느 법조인들이 쓴 단순한 법정 비화나 에피소드를 담은 법창야화, 감성적이거나 선동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사법부가 어떻게 편향되고 유린(蹂躪)되어왔는지를 제대로 판결하는, 그야말로 현직 부장판사가 쓴 2017~2021년 현재의 이 나라 사법부의 정직한 실록(實錄)이자 정사(正史)이다.

‘Mr. 쓴소리 판사’로 잘 알려진 김태규의 촌철살인 글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 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탄핵’이란 큰 주제아래 우리 사회의 여러 핫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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