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두 번째 주제는 지방생존과 정책법이다. 로스쿨체제에서 판례중심연구가 고착되고 강화되면서 법학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하여 관심과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한국사회가 사라진 상황에서 한국의 법학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지만 이러한 도전에 응하려는 응전의 의지도 부족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지방 생존의 정책법적 기초를 다룬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서비스와 일자리 문제, 주거환경을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법을 다룬다. 2장은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며, 이에 대한 극복으로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활성화 입법방향과 고향세와 혁신도시의 개념 및 그 한계,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다룬다. 3장에서는 지역산업의 진흥과 규제로 관광사업과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기업형 축산 증가에 따른 환경조례와 이웃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권 환경권을 위한 이격거리규제를 대상사례를 들어 검토하며, 미국의 낙후된 도시에 대한 ‘상업활동촉진지구제’를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로 변환할 방향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