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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3.0
글쓴이
조영선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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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특허법 3.0』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 의료기술, 인터넷에서의 특허침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고, 직무발명, 출원공개, 권리소진, 침해론 등 여러 군데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업데이트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대법원·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그동안 나온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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