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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강의
글쓴이
홍복기,박세화 공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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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회사법 강의』 제8판에서는 사실상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상법 및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또한 제7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그 판결요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주주총회의 결의여부(대판 2019. 7. 4. 2017다17436),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기존회사의 이용과 법인격부인(대판 2019. 12. 13. 2017다271643),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판 2020. 4. 9. 2017다251564),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판 2020. 4. 9. 2018다290436), 이사회결의 없는 이사의 보수지급(대판 2020. 6. 4. 2016다241515, 241522), 주주명부의 기재와 주주권의 귀속(대판 2020. 6. 11. 2017다278385, 278392), 주식의 양도담보의 경우 주주권 행사자(대결 2020. 6. 11. 자 2020마5263),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판 2020. 7. 9. 2019다205398),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판 2020. 8. 13. 2018다23624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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