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보험법
글쓴이
한기정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2월 2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보험법』 제3판은 제2판 발간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령 사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판결 등을 중심으로 꾸며보았다. 법령의 변동사항으로 주목할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각 금융업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만든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이다. 이 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의 법체계가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2판 이후에 보험계약법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결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설명의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구분, 피보험이익, 일부보험,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법 총론 및 각론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제3판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평석하였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담보배제사유와 면책사유의 구분,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이익 및 사실상 이익에 대해서는 제2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에 걸쳐서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