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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입문
글쓴이
박균성,김재광 공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1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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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제5판 개정에서는 2021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수사권 조정 결과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한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래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이 신설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도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5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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