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형법학
글쓴이
박상기 외 1명
출판사
집현재
출판일
2021년 2월 22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박상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Wurzburg대학 수학, 독일 Gottingen대학 법학박사(Dr.iur.).
독일 Bonn대학, 미국 위스컨신 Law School,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 법대 학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 법무부장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5판에서는 가장 최신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개정되었지만 시행일이 조금 남은 법령도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였다. 특히 2020년 10월 20일 자로 개정된 형법은 2021년 12월 9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신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2021년 12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은 내용상으로는 개정 전 형법과 같지만 어려운 한자어나 표현을 한글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나 의사 등 낙태죄(제270조 제1항)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되었지만 시한 내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형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의 개정 내용과 징계권을 폐지한 민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