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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글쓴이
홍완식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1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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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한국 동물법연구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편집위원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감사,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워킹그룹 제1분과위원장로 활동 중이다.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입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편집위원장, 대한변협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자문위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송파구 민원조정워원회 부위원장, 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행정고시·공무원시험 등 출제·채점위원, 대학입시 등 출제위원장, KBS 객원 해설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 국회도서관 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에서는 모든 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찾아서 반영하고 문헌과 통계 등을 최근의 것으로 보완하였다. 장별로 추가된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정인이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학교 체벌 부분에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추가하였다.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촉발된 비혼모 출산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인공지능(AI)에 관한 법적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성범죄 유형의 변화 부분에서는 2020년 12월에 내려진 ‘레깅스 판결’을 추가하였고, 성희롱과 스토킹에 관한 최근 논의를 추가하였다. LGBT 부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논의에 관해서 추가하고 외국의 사례를 업데이트하였고, 낙태 부분에서는 2019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20년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후속 입법에 관한 논란을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에 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을 빼고 ‘반려동물과 법’을 추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문제는 판례의 변화와 법령의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의 민감도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동물을 반려의 대상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사회적 변화가 여러 판례와 법령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주제가 법과 사회 책의 취지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부분에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르도록 격렬한 논쟁거리인 공수처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존엄사 부분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후의 개선과제와 ‘죽을 권리’ 및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문헌을 보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변화 부분에서는 최신의 인구추계와 문헌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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