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제도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은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관념보다 넓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 입장이었던 것이나, 대법원은 이러한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의 관념이 취소소송의 경우 보다 좁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이 판에서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 판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내용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수정,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