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1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결합건축의 요건, 이행강제금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굴착공사 또는 옹벽공사 기간의 건축사보 상주,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특히 건축법에서 규정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 중 일부 내용이 2020년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신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건축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0.12.22, 2020.12.8, 2020.4.7), 건축법 시행령(2021.1.8, 2020.12.15, 2020.10.8, 2020.4.21), 건축법 시행규칙(2021.1.8, 2020.10.28),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0.11.9, 2020.2.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0.4.9), 건축물관리법(2020.4.7, 2019.4.30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0.4.28 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2020.5.1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1.12)과 동법 시행령(2021.1.26)과 동법 시행규칙(2020.10.19), 주차장법(2021.1.12, 2020.10.20, 2020.2.4)과 동법 시행령(2020.8.4)과 동법 시행규칙(2020.6.25), 주택법(2021.1.5, 2020.8.18, 2020.1.23)과 동법 시행령(2020.12.22, 2020.9.22, 2020.7.24, 2020.6.11, 2020.4.28, 2020.3.10)과 동법 시행규칙(2021.1.22, 2020.9.23, 2020.7.24, 2020.6.11, 2020.4.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4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1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88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CD, 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CD + 견출지(2장)